2009년 04월 14일
사이버 망명이란 걸 해야할지도...
상영될지 아닐지는 모르는 예고편
글 말미에 b군이 신고당한 이야기가 나온다..
글의 제목은 "명박이형 때문에 연구를 못하겠어요" - 대통령을 형이라고 부른게 문제였을까.. ㅋㅋ
(google 리더에 남아 있는 기록을 보면 본문은 b군의 주장대로 뉴스링크로 이루어져 있다.. 링크 들을 설명하는 1줄 설명들을 빌미삼아 왜곡했다고 주장할 거 같다.. 근데 링크들은 실제 있었던 일이므로 그게 왜곡일까 하는 생각이 드는 구먼..)
이 블로그 처럼 친정부적이고 기독교인이 운영하는 블로그는 별 문제 없겠으나 b군 처럼 반골 기질이 강한 청년은 붙어있기 힘들듯.
하나 다행인 것은 그나마 지금 한국에 없어서 검찰이 구속하려면 "망명"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잘하면 '술의 아들'이 민주화 투사가 될 수도 있겠구먼...
얼마전 경향에 나온 기사와 절묘하게 맞아 떨어짐.. 네티즌들 ‘사이버 망명길’…블로그 옮기고 해외 사이트 개설
뭔가 조여오는 느낌이란.. 과히 좋지 못하구나..
글 말미에 b군이 신고당한 이야기가 나온다..
글의 제목은 "명박이형 때문에 연구를 못하겠어요" - 대통령을 형이라고 부른게 문제였을까.. ㅋㅋ
(google 리더에 남아 있는 기록을 보면 본문은 b군의 주장대로 뉴스링크로 이루어져 있다.. 링크 들을 설명하는 1줄 설명들을 빌미삼아 왜곡했다고 주장할 거 같다.. 근데 링크들은 실제 있었던 일이므로 그게 왜곡일까 하는 생각이 드는 구먼..)
이 블로그 처럼 친정부적이고 기독교인이 운영하는 블로그는 별 문제 없겠으나 b군 처럼 반골 기질이 강한 청년은 붙어있기 힘들듯.
하나 다행인 것은 그나마 지금 한국에 없어서 검찰이 구속하려면 "망명"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잘하면 '술의 아들'이 민주화 투사가 될 수도 있겠구먼...
얼마전 경향에 나온 기사와 절묘하게 맞아 떨어짐.. 네티즌들 ‘사이버 망명길’…블로그 옮기고 해외 사이트 개설
뭔가 조여오는 느낌이란.. 과히 좋지 못하구나..
# by | 2009/04/14 19:55 | 뉴스 | 트랙백(1) | 덧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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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사이버망명도 처벌할 수 있을까?
사법부가 결단을 내리면 사이버 망명도 처벌할 수 도 있을 것 같다. 현재 대한민국 판사와 검사들은 사법국제화를 위한 일환으로 사법선진국에 연수를 많이 다닌다. 여기 캐나다 밴쿠버의 명문 UBC(Universiity of British Columbia)에도 한국 검사 한명이 연수를 와서 캐나다 형사법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다. 캐나다의 사이버 망명 처벌이 최근 국내 핫이슈인 사이버 망명에도 적용될 여지가 있을까? 여기서 사이버 망명은 광의로 해......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