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으른 실험 물리학자

소비세 인상추진

드디어 명박이형 본색을 드러내다..
소득세, 법인세 인하 종부세는 분위기 봐서 인하.. 그리고 부가가치세 인상...
중고등학교,고등학교 정치경제 6년내 쳐 자지만 않았어도 이것이 얼마나 욕나오는 일인 줄은 다 알것이다..

그리고 그 때 기억을 1g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유럽의 복지국가들은 직접세가 더 많다는 것도 알것이다..

6년가 퍼질러 잔 사람들을 위해서 경제 전공도 아닌 내가 잠시만 설명해보면

자자 소득세를 연봉 1억인 사람은 30%에서 20%로 낮추고 3000만원인 사람은 20%에서 10%로 부가세는 모두에게 10%에서 20%로 높였다고 하자..(효과를 크게 보여주기위해 변동폭을 크게 설정)

그리고 연봉이 1억 이고 상품을 사는데 일년에 5500만원어치 상품을 소비하는 사람과 연봉 3000만원에 2200만원어치 상품을 소비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

연봉 1억인 사람은 가처분소득(다시말해 쓸 수 있는돈)이 7000만원에서 80000만원으로 늘고 상품에 소비하는 비용은 55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는다.. 일년에 500만원이익...

연봉 3000만원인 사람은 가처분소득이 2400에서 2700으로 증가 상품소비는 2200에서 2400으로 증가 남는돈 일년에 100만원..
다시말해 부자들이 더 이익을 보는 구조라하겠다..

위의 가정에도 몇가지 문제가 있긴하지만 (예를 들어 가정이 이쓴 3000만원짜리 가장은 2200만 쓰면 살수 없다등...)

여기서도 상당한 낙시가 가능하다..
연봉 1억인 사람은 1년에 남는 돈이 1500->2000으로 증가 33%하고
3000만원인사람은 200->300으로 증가 즉 50%증가한다..
오오 서민에게 더 이익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냥 그렇게 살아라 멍청한 넘에게 더 이상 설명하기 싫다. 하지만 이것은 알아두기 바란다 너 소득이 100만원 느는동안 아파트 가격은 가만히 있어주지 않는다고...

대통령 맘대로 욕하다가는 잡혀가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있어 대놓고 욕하진 못하고 진중권씨의 표현을 빌리기로 한다..

"국민은 가오리과 물고기로 생식기로 생각하는 분들이에요.."

하지만 이러한 행위들에 분노하지 않는 사람들은 가오리과 물고기의 생식기 취급을 받아 마땅한 자들이다...

p,s 하루 하루 내 놓는 정책들이 화가 치밀게 만든다..더불어 이런 자를 대통령으로 뽑은 내 고향사람들에게 분노를 느낀다..
또 여론이 나빠진다 싶으면 영어 몰입교육 처럼 슬그머니 내려놓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