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셀프 힐링 생각들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563559.html

박권일이 쓴 싱가폴환타지란 칼럼. 뒤늦게 알고 읽어봤는데 한국의 보수적인 사람들이 바라는 사회상을 보여주는 것 같았다. 그분들이 싱가폴이란 얘를 구체적으로 말하진 않지만 들은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정치적으로는 좀 덜 자유롭더라도 경제적으로 잘 살길 바라는 뭐 그런거다. 
그 이상의 아이콘으로 박정희가 있고 대를 이어 충성하는 맘으로 그의 뜻을 이어 받은 큰 영애 박근혜를 지지한다.  그가 대통령이 되었다. 50대 이상에서 그동안 경북에서 민주당에 표를 주었던 사람들도 이번엔 박근혜에 투표했다. 그만큼 박정희의 환상은 강했다. 이미 그것은 종교적인 영역일만큼 강력하다고 생각했지만 실제 그 현상과 마주하니 적잖이 충격적이다. 50대의 투표율이 그렇게 높았던 것이 점점 이해가 가고 있다. 그렇지만 대화할 때마다 깜짝 깜짝 놀라는 것이 있다. 논리적인 토론은 종북세력에 홀린 입만 산 젊은 아이들의 치기어린 투정으로 치부해 버리면 끝이니 그 부분도 문제없다. 내가 아무리 나도 북한이 싫다고 말해도 소용없다.
박근혜 5년이야 어쩔 수 없다고 치고 그다음 어떻게 될까? 여기서 오히려 한국인들이 전 근대적성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다. 박근혜가 박정희 환타지를 그대로 계승할 수 있었던 것은 누구나 알다시피 그가 박정희의 딸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의 다른 형제들과 달리 결혼 안한 처녀이다. 완전히 환타지 무협의 고리타분한 레파토리이지만 한국에선 먹힌다. 다행히(?) 한국의 보수(라고 쓰고 극우라 읽는다) 지지자들은 이데올로그가 아니라 봉건적 신민이다. 다행스럽게도 박근혜는 5년 밖에 할 수 없고 헌법을 바꾼다고해도 8년이다. 극우 진영에선 박정희의 유훈을 받들 3대가 없다. 분명 이것은 남한사회가 북한보다 낳은 점이다.
그들 입장에선 5년안에(길어야 8년안에) 봉건사회의 신민을 이데올로그로 교육시켜야한다. 이제 더 이상 학습으로 새로운 이념을 받아들일 수 없는 세대에게 그것은 거의 불가능한 과제다. 그렇다면 또다른 한명을 아이콘으로 키워야할텐데 다음 타자는 자기들끼리 경쟁하느라 아이콘이 되기 어려울 것같다.
앞으로 그 누구도 박근혜가 얻었던 천오백만표를 얻기는 불가능할 것이다. 이전 이회창이 얻었던 천만표 안팍이 최대치가 아닐까..박근혜를 지지 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이제 5년만 버티면 된다.   
물론 지금의 민주당 세력이 삽을 열심히 뜨시면 이명박이 대통령 될 때와 마찬가지로 낮은 투표율때문에 적은 득표로 당선될 수도 있으니 마음은 놓지말고 희망을 가지며 살아야겠다. 또 잊지 말것은 일주일만에 4명이 죽었다는 것이다. 이분들에겐 싸워서 버텨야할 오년이 너무나 길었던거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신께 기도하고 몇만원 보태는게 거의 전부이겠지만 그거라도 좀 해야겠다..
나의 결론은 한국이 싱카폴처럼 되는 것은 어렵다. 한국엔 자유라는 것을 경험해본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쓰고 보니 전형적인 노무현 지지자 or 안철수 지지자 글같다. 

영화 또 하나의 가족 펀딩참가

http://www.goodfunding.net/gf/project_view&prj_code=12100027

오늘 우연히 영화 "26년"의 기사를 보고 강풀의 원작 만화도 다시 봤고 또 후배님의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영화관련 링크를 보고 26년 보다 영화 "또하나의 가족"이 상영되는 것이 훨씬 어려울거란 댓글을 달았다.

상영은 고사하고 제작이 될지도 의문이다. "또하나의 가족"이 펀딩을 모집하고 있다. 그 사실을 안것은 일주일정도 됐는데 참가하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익명으로 해야하나 그런생각도 했다. 

한국으로 돌아가는 가능성을 생각한다면 내 전공에 관련된 직장중 대학교수를 제외하면 아마 가장 안정되고 높은 임금을 제공할 수 있는 곳이 삼성이다. 물론 나같은 듣보잡까지 그들이 신경써서 관리 하진 않겠지만 혼자 쫄려서 그랬었나부다. 쩝. 이렇게 혼자 삽질하다가 1239번째 펀딩참가자가 되었다.

1억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데 6500만원 정도 모였다. 영화제작비중 일부를 목표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강풀만화에 비해 인지도가 떨어지는지라 추세대로 라면 달성이 힘들어보인다. 1억을 넘겨서 나같은 찌질이 건희제 전하를 엿을 먹여보는 것도 즐거운 일이될거 같다. 나는 자본권력에 무릎꿇지 않았다는 자위도 할 수있고말이다. 

이걸보고 펀딩에 참가하면 좋겠는데 사람들이 포스팅은 열심히 안보잖아 안될거야 아마 안될거야.. 아마..

나로호 발사 연기.

원래는 26일날 발사되기 전에 쓸라고 했는데 게으름으로 시간을 놓쳐서 쓰지말아야지 했었는데 발사도 연기되고 했으니 한국의 우주개발에 대한 글질이나 함 해봐야겠다. 

난 이전 부터 한국의 우주개발에 대해 대단히 부정적이었고 지금도 그렇다. 다분히 과학을 이용한 애국심 마케팅 같은 것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발사전의 기사를 보면 국민의 86%는 발사의 실패하더라도 우주개발을 계속해야한다고 응답했다고 한다. 만약 중계로 수입 로켓이 박살나는게 보였다면 조사는 좀 다르게 나왔겠지만 한국인의 우주개발에 대한 지지는 대단한듯 하다. 여긴에 한국인의 선진국또는 강대국으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열망이 강하게 작용한 듯하다. 세게 몇번째로 발사체를 쏘는 나라가 되고 어쩌고 하는 게 다 여기에 관련된 것일 거다. 

발사체에 대한 디스를 졸라 하려고 한국에서 우주개발에 투자는 불필요하다는 논리를 열심히 생각하다가 나는 우주 개발 전반에 대하여 부정적임을 깨닫게 되었다. 우주개발의 궁극적 목표를 에니메이션에 나오는 우주로의 이주로 생각한다면 지구는 단순히 쓰고 버리면 되는 자원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우주의 이주가 가능하다면 이주가 가능한 돈을 가진 사람들은 지구의 자원을 더욱 쪽쪽 빨아서 쓰고 도망가고 지구는 버려지는 땅이 되겠지. 

갑자기 내가 지구를 사랑하게 됐나 하는 뿌듯함이 살짝 느껴질뻔했는데 이건 순전히 지난 주말을 걸쳐 건담 시리즈 하나를 통채로 봐 버린 영향이리라.. 겨울이 오니 나가기는 더욱 귀찮고 더욱 잉여가 될거 같다. -_-; 근데 건담 age 재밌긴했는데 결말이 좀 황당하다. ㅋ


레이저 빛은 이쁘다?

실험하다 intensity를 줄이는 용도로 사용한 프리즘안에서 beam path가 보이길레 찍어봤다. 
laser beam path가 보이는 상황은 약간 몽환적이기도 하고 해서 좋아라 한다. 
나중에 보니 프리즘을 태워먹긴했지만 딱히 쓰지 않는 넘이라.. ㅎㅎ

뭐 좀 주저리 주저리 적으려니 귀찮다. -_-;l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기본소득 생각들

이수봉연구원의 인터뷰( http://www.ddanzi.com/blog/archives/97890 )를 읽고 알게된 3년전에 나온 최초의 연구결과물인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기본소득"을 읽었다. 비매품이고 저작권을 걸어둔 건 아닌건 같으니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파일을 찾아서 읽으면 될듯핟. 인터뷰를 읽어본 사람이면 큰 어려움 없이 읽어갈 수 있다. 

크게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기본 소득이 왜 필요하냐와 다른 나라의 사례들과 우리나라 GDP, 조세현황등을 이용한 한국에서의 기본소득이 얼마의 돈이 필요하고 재원은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기본소득에 당위성을 인간의 존엄성 유지라는 도덕적 구호보다 생산시스템의 변화라는 경제적 이유로 찾으려 하는 것의 눈에 띈다.  산업혁명이후의 기본적인 가치 증진의 방법은 재료를 가공하여 재화를 만드는 것이었고 이것에 종사하는 노동자에게 자본가는 임금을 주었다. 하지만 현재는 비물질적인 노동에 의한 잉여가치 증대가 발생하고 사람들은 여러가지 형태로 이것에 참여 하고 있고 이것은 제대로 계산 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지속적인 잉여가치 증대를 위해선 이것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임금을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눈에 띈것은 이 글을 읽기전엔 기본소득은 상당희 급진적인 좌파 진영에서나 주장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신자유주의자들 중에서도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 의도는 확연히 다르다. 물론 미국식 자본주의를 채택하는 미쿡과 한국과 같은 나라에서 보수적이거나 자유주의 진영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은 없다. ㅎ

독일의 재벌중 한명이 기본소득을 주장하고 있단다. 의도는 기본소득을 통하여 최저임금을 낮추고 해고를 자유롭게 하자는 것인데 그의 의도 대로 된다면 노동자의 최저임금 수준은 기본소득을 포함하여 약간 올라갈지도 모르지만 전체 노동자에게 돌아가는 몫은 줄어들게 된다. 그래도 4대보험도 안해주고 쫓아내려고 안달인 한국에 비하면 양반..

독일 좌파진영에선 기본소득+ 최저임금 인상등으로 노동자에게 돌아오는 몫을 실제로 높이고 빈부격차를 완화하는 목적이 있다.

항상 이런 논의에는 이렇게 그냥 돈을 퍼주면 누가 일하겠냐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좀 잘못되었다. 전체 가처분 소득을 모두 세금으로 걷어서 똑같이 나눈다면 그런 일들이 발생하겠지만 나라마다 다르지만 저자가 제시하는 목표는 GDP의 25% 가처분 소득의 35%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으니 좀더 윤택한 삶을 위한 노동의 유인책은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자발적 실업자가 생기겠지만 개개인의 노동 시간이 줄어들 것이므로 지금처럼 실질적 청년실업이 30~40%를 육박하는 상황보다 오히려 실업율이 낮아질 수 있다. 

그 다음 문제는 재원문제인데 월20만원의 기본소득을 생각한다면 약 100조가 필요하고 월50만원의 기본소득을 가정한다면 250조 정도가 필요한데 각종 연기금+ 기존 사회보장 부분+ 불필요한 지출 방지+ 증세+ 소득이 파악되지 않은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 등으로 해결한다고 하는데 자료에 나온 숫자가 얼마나 정밀한 지는 이쪽일을 하고 있지 않아서 판단하기 힘들지만 한국이 조세 부담율이 낮으니 이것을 높여야하는 것은 이견의 여지가 없다. 

조세 저항을 극복하는 방법 제시는 좀 당황스러운데 1%씩 점진적으로 올려도 조중동에선 난리 칠거고 우파 정권이 들어오면 또 도루묵 되니까 한방에 20% 화끈하게 올리고 싸우는 것도 한번에 하자, 낙장 불입 비슷하니 한번 받기 시작하면 없앨 수는 없을거다. 이런 계획이다. -_-;

계속해서 관련 글들을 관심있게 읽어봐야겠다. 세율부분에 좀더 엄밀해 지려면 조세제도에 대한 공부를 해야되는데 이것까지 하려면 직업을 바꿔야(-_-;) 할거 같고 재정부분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수박 겉핥기가 될거 같고 참 애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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